“전투병 파견 공식입장 밝혀라”(국감중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재조사해야/국방위/대통령직속 「교통관리위」 설치촉구/교체위
▷외무위◁
18일 외무부 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말리아 증파문제,북한 핵문제,대소 외교문제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부영·박실의원(민주) 등은 『전투병력을 소말리아에 파병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전투병력의 소말리아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순승의원(민주)은 『군사정권의 잔재를 일소하고 능력있는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1,2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특임공관장을 정무직으로 바꾸는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올해로 종료되는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대체할 협정의 잠정합의 문안과 분담금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남궁진의원(민주)은 『일본의 고위공직자도 대부분 20평 안팎의 주택을 사용하는데 공사들은 40∼55평 아파트에 월 임차료가 5백만∼7백만원에 이르는 등 연 4천만원 이상 지불자가 12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1백80명이나 파견돼 있는 안기부 직원을 주재관으로 발령하지 않고 외무직으로 발령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국방위◁
안기부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지난 대선때 색깔논쟁을 불러일으킨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대선용 각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기부의 국감에서는 또 ▲안기부법 개정의 정치개입금지 방안 ▲김일성사후 북한의 변화전망 ▲북한 핵문제 등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여야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강창성·나병선의원(민주)은 『이 사건의 핵심인 이선화가 북한정치국 서열 22위인 이선실과 동일인물임을 입증키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검찰도 수용,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제외키로 한걸로 알려졌다』고 밝히고 안기부가 두사람을 동일인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또 『이는 14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김대중후보가 「조선노동당」과 연계된 「합법적인 조직」인 것 같은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기 위한 「대선용 각본」이라고 주장하고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안기부가 문민시대에 맞는 순수 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수사권·보안감사·정보조정권의 폐지 ▲국회의 안기부통제기능 강화 ▲예산의 공개 등이 필요하다』며 이 원칙에 따른 안기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교체위◁
18일 교통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잇따른 대형교통사고 발생을 집중추궁했으며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영종도 신공항 건설문제 등에 대해서도 따졌다.
김형오의원(민자)은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지만 관계당국이나 교통을 책임지는 종사원들은 여전히 적당주의에 빠져 있고 행정의 정책과 집행기능이 뒤섞여 행정공백이 생기는 등 언제든 대형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직속의 「종합교통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종합적인 교통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재의원(민자)은 『93년도 지하철 안전점검 실시결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지하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윤수의원(민주)은 『미국 벡텔사는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용역사업을 독식했고 신공항건설 사업에도 거의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 미 국무부­벡텔사간에 커미션을 주고 받는 창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운환(민자)·김명규(민주)의원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을 갑자기 발표한 것은 호남지역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성을 띤 정책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투자재원 조달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많은데 과연 호남고속철도를 약속대로 건설할 수 있겠는가』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