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사기술 금수기구 추진/슈퍼컴퓨터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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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라크·북한 살상무기 개발막게/일본 경제신문 보도
【동경=연합】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라크 등이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슈퍼컴퓨터 등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고도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국제기술 신설을 곧 정식으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이 9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국제기구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미사일관련 기술수출억제(MTCR) 등으로는 억제되지 않는 하이테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특히 지금까지의 대공산권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에 대신하는 지역분쟁 방지를 위한 국제적 기구로서 이같은 기구에 일본 등 관계 각국의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미 군비관리군축국(ACDA) 관계자는 이 기구에 관해 『기본적으로 각국 기업에 의한 하이테크 기술 수출기회를 확대토록 하되 규제대상은 구체적인 개별기술보다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더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국제기구가 규제대상국으로 선정할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이란과 이라크·리비아 등 중동국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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