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건설협상 결렬-공공사업 완전경쟁입찰등 日서 거부

[東京=李錫九특파원]美國이 日本에 사실상 전면적인 공공 건설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일본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하와이에서 있은17~19일까지 계속된 美日 건설협상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미국은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지난 88년 공공사업 분야의 외국기업에 대한 특례조치로 합의한 조건부 경쟁입찰制를 전면적으로 재검토,日本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완전한경쟁입찰制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일본측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도급액수등 조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측은 앞서 이번 협상에서▲종래의 조건부 입찰제도를 폐지,모든 공공사업에 일반 경쟁입찰制를 도입하고▲지명경쟁입찰과 건설업체의 도급순위制 폐지 ▲외국기업이 공공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수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14개항의 객관적 기준설정▲정부보조사업도 공공사업에 포함시킬 것▲담합등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금지법 강화등을 제안했었다.
미국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1일부터 제재를가할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양국은 내달중 다시 협상을 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