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전후보상 이미 종결”/「자민입장 계승」으로 후퇴

◎각의서 결론/아주각국 새 요구에 “쐐기”/「기금설치 검토」 보도도 부인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새 연립정부는 일본의 2차대전에 대한 전후보상 문제와 관련,국가간의 배상문제는 해결됐다는 과거 자민당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키로 결론을 내렸다.
일본정부는 19일 각의후 가진 각료간담회에서 아시아 각국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 『국가간의 청구권·배상문제는 2국간 조약 등으로 성실히 대응해왔다』는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 관방장관의 발언을 기본적으로 양해키로 했다.
이는 『국가간의 배상문제는 해결됐다』는 종래의 일본정부 방침을 신정권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일고있는 보상요구 논의에 쐐기를 박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가 취임후 『2차대전은 침략전쟁이었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연립 여당내에서 사회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상을 검토하라는 소리가 제기됐었으며 도이 다카코(토정다하자) 중의원 의장도 보상문제에 적극 나설 뜻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신생당 등 보수계와 자민당·일본정부 등에서는 보상문제 논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케무라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회당의 아가라시 고조(오십풍광삼) 건설상이 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 예외조치 강구를 촉구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케무라 장관은 간담회후 기자회견에서 『호소카와 내각이 전후보상을 위해 기금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