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평양 남북 정상회담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직접적인 회담 비용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합의가 예상되는 대북 지원, 남북 간 경협.교류사업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 같다.
북한의 산업시설과 철도.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우리 국민 부담에 직결되기 때문에 재원 염출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런 관심은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4억5000만 달러를 건네준 사실이 '불법 송금'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
◆직접 비용 30억원대 예상=노 대통령 내외와 수행단의 평양 체류 및 회담엔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보다 좀 더 많은 돈이 들 것 같다. 1차 정상회담 당시에는 130여 명 수행단의 2박3일 회담에 23억6446억원의 직접비용이 들었다. 2차 정상회담에선 수행단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예상했다. 여기다 국내외 홍보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여 30억원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초대소에서 먹고 자는 돈과 환영만찬 비용은 초청 측인 북한이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의 한 회담 관계자는 "북측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12조5000억원=북한 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건설 지원이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등 3대 경협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6월 작성해 비공개에 부쳤던 '북한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경제협력사업' 문건에는 200만㎾의 대북 송전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에 최대 12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이 자료는 추산했다.
◆산업은행 보고서는 60조원=돈을 끌어 올 수 있는 루트는 세 갈래다.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차관)과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 국제기구와 미국.일본 정부의 지원이다. 재정 지원은 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간다. 올해 사업비는 8723억원이고 통일부가 요구한 내년 사업비는 1조3000억원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대 경협사업을 뒷받침하기도 빠듯하다.
2005년 산업은행이 작성한 '중장기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란 보고서엔 60조원의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을 국채 발행과 증세로 충당할 것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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