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리 유엔총장 「안보리개편」 중간보고서

◎“국제평화 기여도 우선 고려”/기존위상 존속필요… 일·독 진입찬성/미/회원국 이해감안… 개편땐 합의필요/중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2일 유엔안보리 개편에 관한 각국 입장을 취합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부트로스 갈리 총장은 작년 12월11일자 총회의 안보리개편 관련결의에 의거해 각국 입장을 6월말까지 서면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7월9일까지 접수된 50개국의 회신을 묶어 이날 발표했다.
갈리 총장은 회원국들의 입장을 종합해 올 가을총회에 보고 서로 제출할 예정이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온 한국도 조만간 안보리 개편안에 관한 회신을 유엔의 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갈리 총장의 중간보고서에 담긴 안보리 개편에 대한 주요 관련국가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안보리는 세계평화와 안전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지는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점에서 안보리가 채택하는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재정적 기여와 같은 능력이 있는 국가가 안보리의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만 안보리와 전체 유엔이 강화될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일본은 안보리에 대한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있다.
▲독일=다수 국가가 독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한다. 이는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독일의 정치적·재정적 기여에 대해 다수 국가들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독일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부여된 책임을 떠맡을 용의가 있다.
▲미국=현재의 상임이사국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평화유지와 기타 활동을 통해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의지를 갖고 있다.
안보리내에서 이들 국가의 위상은 계속 존속돼야 한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안보리가 아시국 숫자를 일부 늘리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용의가 있다.
과중한 안보리의 업무에 대처하고 비이사국들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안보리 부속기구 신설을 제의한다.
▲영국=안보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개편논의도 있어서는 안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리의 효과적인 운영과 유엔헌장에 명시된 기본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다.
▲프랑스=상임이사국 숫자를 늘리는 문제를 고려할 때는 해당 국가의 경제수준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활동 참여여부와 국제평화와 안전에 있어서는 국제적 책임 이행 등도 기준이 돼야 한다.
▲중국=안보리 개편은 모든 회원국의 직접적인 이해와 걸려있고 헌장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적·법적·절차적 문제가 포함되는 오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안보리 개편조치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하며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기초해야 한다.
▲러시아=안보리 회의가 지역문제를 논의할 경우 지역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토록 할 것을 제의한다. 위가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의 개입과 관련해 안보리에 질의서나 건의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 등의 기능을 가진 안보리 상임위원회의 신설도 제의한다.
평화유지군활동(PKO) 담당 본부의 설립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유엔본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