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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씨 내주 소환/검찰/보안사 개입여부도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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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보사령관때 정치테러 관여/한진구씨 진술/당시 보안사처장 지시
정보사 민간인 정치테러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검 공안1부는 15일 이 사건이 당시 정보사령관 이진삼씨(57·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직접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이 국방부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이씨를 내주중 소환,조사한 뒤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테러사건이 다단계 명령체계를 거쳐 85,86년 발생한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 및 적용죄명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이씨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관계기사 3면>
검찰은 이에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씨와 당시 정보사 3처장 한진구(54),김형두(41)씨 등 행동대원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서는 한편 군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이들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한씨가 군수사 과정에서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박동준씨(55·예비역소장·해외체류중)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당시 보안사령관 이종구씨(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처리된 양순직 당시 신민당 부총재 테러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공범수사 내용을 검토중이다.
검찰관계자는 『법률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면 먼저 한씨를 소환해 이씨로부터의 범행지시 전모를 파악한뒤 이씨를 불러 범행지시 경위 및 목적,금품지원 여부,보안사와의 연계여부를 조사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은 이씨 등 당시 군수뇌부에 대한 소환에 앞서 이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김영삼대통령 자택 침입 서류절취 사건과 양 부총재 테러사건외에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이며 검찰이 일단 소환조사하게 되면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발표
국방부 검찰부는 14일 정보사 정치테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당시 정보사령관 이진삼 전 체육부장관(57·육사15기)과 보안사 정보처장 박동준 예비역소장(55·갑종 151기)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한운구씨(54·당시 정보사 3처장)로부터 받아내고 이들 3명의 혐의사실을 서울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그러나 박씨는 한씨가 소환되기 직전인 지난 10일 오전 10시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5년 김영삼 당시 민추협의장 집 서류 절취사건과 86년 양순직의원 테러사건은 정보사와 보안사가 공모,저지렀을 가능성이 커 이 사건의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군검찰은 또 이미 구속된 정보사 이상범중령(44·3사2기)을 조만간 기소키로 하고 한편 이 중령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전 부대변인 김형두(41)·이종일·주진하·김영춘씨 등 4명의 혐의사실도 서울지검에 함께 통보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두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이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안사 정보처장 박 준장을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85년 10월10일 박 준장을 만나 김영삼 민추협의장 집에 정보가치가 있는 문건을 절취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또 『86년 4월초 박 준장을 다시 만나 양 의원을 폭행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면서 『두사건 계획은 모두 이 정보사령관에게 보고됐으며,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검찰은 이같은 한씨의 진술에 대해 이씨를 자택에서 조사했으나 이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군검찰 조사결과 구속된 이 중령은 85년 10월 중순께 한씨의 지시를 받고 전 부대변인 김형두씨 등 4명과 함께 김영삼 민추협의장 집에 침입해 탁상용 일기책 1권,카셋테이프 1개,명함 2장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령은 또 86년 4월29일 역시 한씨의 지시에 따라 김씨 등 2명과 함께 신민당 양 의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해 5월 중순께에도 신민당 김동주의원을 폭행하려다 포기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군검찰은 김형두씨의 양심선언과 관련,당시 노량진서에 구속된(현 예비역)과 박모대위로 표현된 현 정보사 정모중령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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