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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도 조사” 시사/이 감사원장 단독인터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율곡」 관련 소명기회 제공/“대통령때 결정 했더라도/모두 통치행위는 아니다”/검찰 고발대상 이종구씨등 6명
이회창 감사원장은 8일 율곡사업 감사와 관련,전직대통령 조사문제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해 조사할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아침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결정한 모든 것을 통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혀 『통치행위여서 감사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참모진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측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관계기사 3면>
이 원장의 이같은 언급으로 미루어보아 노·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은 조만간 서면질의 같은 형식을 통해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건설 결정에 관여한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빠르면 9일중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율곡 특감결과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최종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빠르면 8일 오후 임시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율곡사업 감사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방산업체나 무기거래상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비리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될 사람은 이종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6명이며 이중 현직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은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들중 지금까지 언론 등에 거론된 인물들외에 의외의 인물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반은 23개 주요사업 1백여건의 23개 주요사업 1백여건의 사안을 감사한 결과를 7일 저녁 6명의 감사위원들에게 회부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할때 무기성능 등 군사기밀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고위관계자는 『특정무기체계의 잘못을 지적할 경우 국방전력상 우려가 된다』면서 『공개보다는 제도개선이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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