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낭비적요소 줄여라”(지상중계 국회본회의)

◎퇴직공무원모임 이권개입 의혹/질문/과표올려 종토세 현실화할 생각/답변
국회는 6일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대정부질문과 5일의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답변 요지.
▲이해찬의원(민주)=국방비와 안기부 등 안보관련 예산의 과감한 축소와 사회복지예산의 증액,그리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제안한다.
93년 방위비는 일반·회계예산중 25.2%로 사회개발비(8.5%),사회보장비(6.4%)에 비해 비중이 너무 크다. 최근 군인사비리와 율곡사업 비리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방위비의 낭비적 부문을 축소하고 사회 복지정책에 돌리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어두운과거 규명
국방비가 어떻게 낭비되고 있었는가는 어제 언론에 보도된 85년 정보사령부에 의한 정치인 테러 및 가택 침입사건에서도 알수 있다.
이 정보사령부는 지난 88년 언론인 오홍근씨 테러사건을 저지른 군부대다. 이 사실은 군부대가 정치권·언론 등에 대한 공작·테러를 집요하게 전개해왔음을 의미한다.
총리는 과거 군사정권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5,6공 당시 군·정보기관 등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테러 및 정치공작을 철저히 조사하라.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상조회가 순수 친목모임보다 각 부처의 특혜를 등에 없고 부동산 투기나 이권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모임인 세우회 등 상조회별 수익사업내용 및 세금납부 내용도 공개하라.
경제기획원은 산업화에 따른 사회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경제사회기획원으로 개편돼야 한다.
▲김한규의원(민자)=전교조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현재 전교조소속 교사들의 숫자와 적극적으로 교단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 교사들의 숫자는.
한총련은 강령과 유인물을 통해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과 유사한 반미자유화 연방제통일,민중민주주의 정부수립을 활동목표로 내세우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무장관은 한총련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재 정부내 보사·국방·내무·노동·총무처·보훈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행정을 일원화해서 국민복지시대에 걸맞는 복지모델을 만들고 부족한 복지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는. 보사부장관은 향후 한의사·약사간의 조제권영역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약사법개정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환경기구 개편을
빠른 시일내에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국의 식품의약기구(FDA)와 같은 별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환경관리업무에 관한 근본적 부처간 업무조정과 제도정비 및 기구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97년까지 신경제계획의 환경부문 공공투자 요소는 7조9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방안은.<이상 6일 질문>
▲황인성 국무총리=현재까지 전직대통령이나 사회지도급 인사가 외화도피를 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를 한바도 없다.
성역없는 사정엔 재벌도 예외일수 없다. 부정·비리가 있다면 엄정 사법처리하고 있으며 김영삼대통령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왔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농어민 연금제 실시는 관계부처가 실시방안을 연구해 94년말까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방위비의 적정예산 유지는 국가안보상의 불안요인 때문에 불가피하다. 경제적 군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국방예산의 경우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설명할 수도 있다.
▲홍재형 재무장관=종합 토지세 현실화를 위해 현재 공시지가의 22% 선인 토지과표를 내년엔 30∼40%로 올리고 96년부터 완전 공시지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철수 상공자원장관=주력업종 선정은 관련부처·업계·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올 하반기 산업정책심의위에서 결정할 것이나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지방대도시 개발
▲고병우 건설부장관=아산·군산 등 지방대도시를 광역 거점도시로 개발해 지방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계일 교통부장관=경부철도·경부고속도로 등 경부축 교통사정이 포화상태인데다 김포공항도 더이상 활주로 확장이 불가능해 경부철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이상 5일 정부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