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 핵사찰 8월까지 수용 안밝히면/한­미 「대북제재」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다음달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2단계 북한­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일정한 기간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없다고 보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고려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한미간의 입장조율은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미국의 안보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6일 『미국 정부는 IAEA의 대북사찰 문제가 2단계 회담 시작후 몇주내에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단계에서 시한을 단정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늦어도 8월이전에는 북한 핵사찰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가닥이 잡혀야 한다는게 미국측과 우리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2단계 북한­미 접촉을 「정치대화」로 변질시키고 대내외 선전을 일삼으면서 시간을 끌 경우 한미 양국이 협조,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대북설득에도 불구,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유엔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조치가 바로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2단계 북한­미 고위급 회담에 임하는 미국측의 태도는 분명하다』고 전제,『만약 북한이 핵문제를 제쳐놓고 다른 얘기를 하려할 경우 회담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26일 정무원 총리 강성산 명의의 담화를 발표,남측과의 대화를 무산시킨 점 등으로 미뤄 북한이 2단계 회담에서도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영구잔류 ▲IAEA 사찰의무 완전이행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실천 등 기존의 3대 목표해결에 중점을 두되 특히 IAEA사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노력을 집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