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사정영향/세금이 잘 안걷힌다/세수진도율 40% 못미쳐

◎5월까지/작년 이어 「세수부족현상」 우려
예상했던대로 올해 세금걷히는 성적이 별로 시원치 않다.
경기부진이 아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1·4분기 경제성장률 3.3% 추계)고,여기에 사정바람까지 겹쳐 부분적이나마 「소극적인 세정」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분기까지 22.6%의 진도율(일반회계 세입예산 38조5백억원에 대한 국세와 기타수입의 실적 비율)을 기록,지난해 같은 기간의 24.7%에 못미쳤던 올해 세수는 5월말에도 39.9%의 진도율(잠정치)을 나타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5%를 밑돌았다.
지난해에는 10년만에 처음으로 국세가 예산보다 덜걷혔던 해(징수 부족액 1천6백79억원,예산 대비 0.5%)로,올해 세수 진도율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지난해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또 다시 세금이 예산보다 덜 걷히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은 경기탓으로 법인세·관세 징수실적이 부진하지만 최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아 본 결과 지난해 보다 약 30%나 늘어난 1조1천억∼1조2천억원 규모에 이르렀다는 「밝은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이 7월중에 끝나므로 그 때 가서야 올해 전체 세수가 어느 정도 될지 판단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예컨대 휘발유·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과 같은 방안들도 7월달까지의 세수실적을 놓고 물가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특히 최근 사정바람 속에 일선 세무공무원들 중에는 극히 일부나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성실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방안들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유흥·사치성업소와 자산소득,증여·상속세 등에 대한 과세강화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