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앞두고 “곤혹”/북한·미 회담… 중국의 입장

◎대북 경제제재 거부할 명분없어/자국이익위해 “북한편들기” 한계
중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위한 북한­미국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다가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2차 대북한 결의안 채택에서 어떤입장을 취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고경을 맞게됐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상황을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전제아래 이 문제가 안보리에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그리고 남북한 당사자끼리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따라서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당사자간 협상노력을 계속 강조하면서 사태 전개에 따라 북한이 끝까지 복귀를 거부할 경우 상정,내부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안보리의 제1차 대북결의안에는 「필요시 추가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는 곧 대북 경제 제재를 뜻하는 것으로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1차 결의안 채택시 기권했다고 해서 2차 결의안 채택에서도 기권하라는 전망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참여하는 것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대북 경제제재가 실시되는 경우 사실상 중국만이 유일한 직접 이해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경제제재에 참여할 경우 중국은 전통적 우방관계인 대북관계를 희생시킴으로써 중국외교 목표중 하나인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충격을 주는 모순을 스스로 범하게 된다.
1차 결의안 통과 당시 중국이 기권한 것은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함으로써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기 위한 기술적 우회였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미국 등 서구국가들과의 이해관계를 거슬러 2차 결의안 통과에 맞설 수 없는 처지다. 단독으로 대북 결의안 저지에 나선다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중국으로서도 취할 방도가 아닌 것이다.
북경 관층토이들은 북한이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나갈 경우 중국당국의 마지막 선택은 대북 경제제재 용인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중국에 있어 대서방 관계는 더이상 공동운명체로서 보다는 실익추구 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북한의 인질로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오는 12일 북한이 NPT 회원자격에서 벗어나는 시한을 넘긴 이후에도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신이 이 문제의 한 당사국으로 말려드는 것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북경=전택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