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기 미사 뇌물의혹 밝혀라”(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북핵해결 외교와 대화 어디 중점두나 질문/분야별 “총체적 개혁프로그램” 마련중 답변
▲이우정의원(민주) 질문=외교·통일분야 역시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 청사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새정부는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역대 군사적 권위주의 체제에서처럼 국민적 협의 과정을 도외시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역량을 도모하고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경제기술 지원과 협력이 오히려 「핵 위협정책」을 종식시키고 나아가 민족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확보할 수도 있다.
○국민적 합의 중요
우리 정부가 종군위안부 배상문제를 일본측에 요구하지 않고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을 약속받았다는 말이 있다. 역사와 민족의 모성을 돈으로 바꾸는 범죄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통일원장관은 지난 3월15일 국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국민적 합의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국회동의를 받는게 중요하다고 밝혔으면서도 아직 동의안을 제출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중위의원(민자) 질문=통일을 이루는데만 급급해 통일이후의 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통일한국은 국제적으로 식물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부총리는 「민족복리」라는 통일정책기조가 북한의 반민족적 폭압정치에 어떻게 구현될수 있는지 밝히라. 냉전적 사고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외치는 북한에 대해 「민족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냉전 체제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새 외교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미국·일본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는 어떠한 원칙으로 정립해갈 것인가.
북한이 비핵공동선언을 이행하지않아 선언자체가 파기된 셈이다. 우리도 핵에 대한 군사·정치적 정책과 상업·평화적 정책을 조화있게 펼쳐야한다. 미 전술핵의 철수는 한반도가 「전쟁불능지역」에서 「전쟁가능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지역의 군비경쟁을 막기위한 「아시아안보협력기구」가 필요하다.
▲나병선의원(민주) 질문=정부는 향후 북의 핵정책진로를 어떻게 전망하며 그 대책을 외교분야에서 찾을 것인지 남북대화에서 찾을 것인지 우선순위를 밝혀달라.
한국과 미국·중국·일본간에 북한핵문제처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부는 미국·중국과 어떤 점을 협의했는지,국제적 공조체제나 유엔안보리의 역할만으로 북의 핵무기개발의도를 중단시킬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밝혀달라. 소수정예의 과학군양성을 위한 국방비소요와 인력절제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군인사비리의 근본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 군전력증강사업에 얽힌 의혹은 통치권자의 의지·정경유착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군의 기구개편과 관련해 없어지거나 통합돼야할 부대,경량화해야할 참모부서,그리고 보강돼야할 기능 등에 대해 개혁차원에서 어떤 시안을 갖고 있는가.
비효율적인 예비군제도를 재검토한뒤 향토예비군의 인력규모를 대폭 줄이고 향토사단과 향토군단도 삭감시켜야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하순봉의원(민자) 질문=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해결방법의 하나로 미국­북한 고위접촉설이 나도는데 접촉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일본이 생각만 바꾸면 언제든지 핵무기 보유국가로 될수 있는 현실인데 일본의 핵에 대한 집착을 억제할 외교적 구상은 없는가. 또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병 등 정치·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냐.
○“일 팽창대응책은”
한일간 군인사교류·군사정보교환·함대상호방문 같은 안보협력관계에 관한 구상은.
지역블록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활용할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조순환의원(국민) 질문=30년만의 문민정부를 맞아 개혁·사정바람 때문에 외교는 설종됐다.
「신한국외교」의 기치는 무엇이며 중장기외교목표는 서있는가.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는데 실제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루 한끼 두끼를 먹는지,한번 식사량은 얼마고 반찬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라. 또 우리 동포가 굶주리는데 민간·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세워야할것 아니냐. 정부는 북한이 1∼2년내에 핵폭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만일 그럴 경우 우리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공존할수 있다는 얘기냐.
차세대전투기 구입과 관련,F­16·F­18기 판매회사들이 한국의 정부·개인 등에 거액의 뇌물을 준 의혹은 없는가.
과거 박동선로비사건때에도 그런 문제는 있었다.
▲김동근의원(민자) 질문=노태우정부가 추진했던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안과 최근 통일원장관이 제시한 민족우선통일정책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설명하라.
○「분담률」 왜 느나
최근 미국방장관이 의회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율이 78%로 일본의 76%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군 분담률 25%보다 높다고 증언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따라 방위비 분담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증가되는 이유는.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않고 NPT탈퇴와 같은 지연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방안으로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3일 정치분야 답변
▲황인성국무총리답변=정부는 현재 새국제질서에 따른 전방위외교·실리외교와 군부조리척결을 통한 깨끗한 군만들기,민원 1회처리·문화생활확충 등 부처별로 각 분야의 총체적 개혁프로그램을 마련중에 있다. 정의실현·공평과세 등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목적달성을 위해 금융실명제는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시시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대입부정은 앞으로도 계속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대학정원조정권을 대학에 일임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 재벌의 무리한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와 금융세제의 다각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광주문제해결은 현지 여론을 수렴,피해자인 광주시민이 납득하고 일반국민도 공감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책임자 규명·처벌과 관련,국민대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박준규 전국회의장의 의장직 사퇴,이동근 민주당의원의 구속을 두고 민주당에서 새정권의 국회장악기도라고 비난했는데 그렇지 않다. 알다시피 박 전의장은 재산공개파문과 관련해 당사자가 자의로 사퇴한 것이고 이 의원은 운영하는 잡지사의 불법광고문제로 형사상 조치를 받은 것이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답변=북한의 고립화가 남북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국제기구들과의 대화에 응하도록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