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상업용 땅 늘려야”/이 부총리/실명제실시 시기·방법 연구중

이경식부총리는 21일 밤 MBC토론회에서 『올해 1·4분기 성장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지만 4월 이후 경기가 호전되는 몇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반도체·철근·섬유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밤 김준성·김만제·이승윤 전부총리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논리뿐 아니라 각종 부조리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선진경제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며 규제완화 시책은 규제로 인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70년대에 비해 도시인구가 급증한 반면 대지는 전체면적의 1.8%로 20년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장과 상업용지 등을 포함한 도시용 토지도 일본과 대만이 6∼7% 수준인데 비해 우리는 4.4% 수준에서 늘지않고 있다』고 밝히고 『도시용 토지의 공급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명제 실시와 관련,이 부총리는 『반드시 실시한다』며 현재 시기와 방법 등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만제 전부총리는 『앞으로는 우리 경제의 질적성장이 필요하며 그 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반면 김준성 전부총리는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울때 추진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며 증시 등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김만제 전부총리는 『임금과 가격의 지나친 통제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소득세율은 너무 높아 탈세를 조장할 소지가 있는만큼 이를 낮추고 법인세도 낮춰야 기업이 활성화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