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싼값공급 이렇게 본다

정부는 구입가액 2백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가에 50%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기계화 전업농에 대해서는 연간 보조금을 지금보다 10%씩 늘려나가기로 하는 등 획기적인 농정의지를 밝혔다.
이제 막 농사가 시작될 참이지만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거나 뜻이 있어 농촌으로 들어간 농사꾼들의 의욕이 요즘처럼 의기소침한 때는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정부의 이번 결정은 썩 잘한 일이다. 구입보조금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만큼 국민 개개인이 농민을 위해 성금을 낸 거나 진배없다.
때마침 농촌진흥원도 쌀소비 촉진운동을 펼 채비를 하고 있다. 농사짓는 이들을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을 보조해주고 21세기의 농어촌을 책임질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면서 쌀소비 촉진운동까지 겹쳤으니 그야말로 3박자가 맞는 셈이다.
이를 계기로 침통해 있던 농어촌에 신명이 일게되고 농어민 또한 신바람이 나서 일터로 나가게 되기를 간구해 마지않는다.
조정숙<경기광주군오포면문형2리>
농기계 반값 공급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 발표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농기계 저가 공급이 농촌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책이 사탕발림의 허구임이 드러난다. 아울러 농민보다는 기업을 살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마저 든다. 예를 들어 지난해말 농기계를 산 농민은 금년초에 농기계를 산 농민과는 불과 얼마간의 시차로 큰 손해를 보는 셈이 된다. 한편 꼭 필요한 농기계만 사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칠세라 필요 없는 것까지 사들이는 과소비풍조를 조장 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연료 소모·유지비등이 증가되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농기계 수요의 급증으로 제조업체는 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농기계가 저가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정부보조를 받는 까닭에 대당 판매수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기계 과소비 붐에 따라 외상매입을 한 농민들의 부채는 더욱 증가 할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농기계 저가 공급에 소요되는 정부 보조금을 농산물가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돌릴 것을 제안한다.
김득하 <경북영퐁군부석면임곡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