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부동산 전산망 일원화/개인 소유실태 수시 검색

◎건설부 업무보고
앞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내무부의 토지대장·주민등록 자료,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자료,건설부의 공시지가 자료 등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망라한 부동산 보유 현황 종합전산망이 만들어져 전국민의 개인별 부동산 소유 실태 검색이 수시로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또 지역 개발을 위해 광역 대도시권 개발계획을 수립해 부산지역은 국제무역·금융 중심지,대구는 전자·패션산업,광주는 첨단산업·무역,대전은 행정·연구도시로 집중개발해 서울과 상응하는 지방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고병우건설장관은 26일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신경제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지규제 완화조치로 땅값이 뛸 조짐이 있다며 이같은 부동산 투기대책을 밝히고 지가변동·거래건수·용도지역 변경 등을 기초로 판단하는 투기예고지표를 최대한 활용해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단속반을 즉시 투입하고 투기 행위자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장관은 아파트 분양값 자율화와 관련,중산층 이상을 위한 주택은 시장 기능에 따라 해결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전국 5백2개소의 달동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도로·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주택개량 융자금을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올리며 주택은행 이외의 은행도 주택자금을 취급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지정목적대로 확고히 유지하되 이미 시가지가 되었거나 취락 밀집 지역에 대해선 현지 실정에 맞는 완화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같은 업무보고를 받고 『토지이용규제 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해 각종 규제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