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확산금지 조약 탈퇴/북한 당국 선언

◎핵개발 추진속셈… 한반도에 새긴장
【동경 시사통신=본사특약】 북한은 12일 정부 성명을 발표,『국가의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어쩔 수 없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고 북한 조선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이 성명은 『NPT 탈퇴는 미국의 핵전쟁 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 국내 일부계층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중앙인민위 9기 7차회의를 열어 팀스피리트 재개·IAEA특별사찰 강화로 조성된 정세를 토의,『팀스피리트훈련 재개·특별사찰 요구 등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해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부터 자위권을 행사해 우리가 NPT탈퇴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NPT 탈퇴조치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중단하고 IAEA이사회가 공정의 원칙을 되찾을 때까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NPT 탈퇴는 IAEA 특별사찰을 정식거부한 것으로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으며 91년 7월 IAEA의 핵안전조치 협정에 합의,여섯차례에 걸쳐 임시사찰을 받아왔다.
IAEA는 지난 1월말 북한 영변지역에 대한 6차 임시사찰에서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2개 핵시설 공개를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2월25일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으며 3월25일까지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토록 시한을 정한바 있다.
북한이 NPT에서 탈퇴한 것은 IAEA의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이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IAEA에 보고했으나 IAEA 등은 핵무기 2∼3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25㎏ 이상 57㎏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은닉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이인모씨의 무조건 북송결정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최대의 긴장상태에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