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회복 위한 당면대책 요지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 ▲총리실 산하에 정부종합협상기구 설치 ▲국회내 「통상분과특위」 구성 ▲일본·캐나다 등 「예외없는 관세화 반대그룹」과 공조강화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빌 클린턴 미 대통령에 대한 직접 협조요청 ▲의원단·농민단체 미국방문 및 미 주요인사 초청
◇농촌경제회복대책 ▲쌀시장에 대한 정부간섭 지양 및 정부미 방출가 현실화로 양곡관리제도 개선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농어촌일손부족 해결(금년에는 기계화 전업종에 대한 농기계구입비 보조율 20%→50% 확대)
◇경제활동규제 완화 ▲기업경영활동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각종 행정처리절차 관련법규에 우선 적용 ▲공장용지 등 실수요 토지개발 ▲토지거래허가제 개선(거래는 자동허가,사후관리 철저로 투기방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9월까지 개선 ▲농지소유자격 농민단체· 농업자재생산기업에까지 확대
◇근로분위기 조성 ▲법정휴무일 축소조정 ▲노동관계법 93년내 개정(사용자책임 경영풍토 조성위해 사용자권익 과감히 보호)
◇임금안정대책 ▲전국적인 임금안정 캠페인 전개 ▲고위공직자·국영기업체 고위직 임금 한시적 동결 ▲공공부문 임금 3%(호봉포함 5%) 인상 ▲독과점·대기업 등 고임업종에 대해 공공기관 수준인상 지도 ▲기타 민간기업은 노동생산성 범위내 인상 유도
◇주택분양가 개선·서민주택난 해소책 ▲5월까지 주택분양가 단계적 자율화방안 마련 ▲표준건축비는 2월중 적정률 제시 ▲5백2개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노후불량 주택단지 재건축 제한기간(20년) 단축 등 재건축 요건 완화
◇교통난해소 대책 ▲대통령직속 「전국교통조정통제기구」 신설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강화 ▲주차위반 전담기구 「주차관리 공단」 설립
◇과학기술 개발 및 정보화 촉진대책 ▲과학기술혁신 특별법 제정(기업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조세감면 범위 확대) ▲정부·학계·기업의 공동연구체제 강화 및 산업정책 민간협의회 기능 활성화 ▲정보산업육성 특별법 제정(정보산업에 대한 세제·금융·행정지원 강화) ▲국가기간업무의 전산화·표준화로 국가종합정보화 추진
◇중소기업 대책 ▲대기업의 중기에 대한 납품대금 지연과 납품관련 부조리 사정차원에서 시정(납품대금 지금기일(60일) 불이행에 대한 벌칙 강화,공정거래에 관한 직권조사 강화) ▲중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제3자 담보설정 규제 해제 ▲대통령주재 중기진흥회의 정례적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