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직자/국영기업 간부/임금 한시적 동결

◎인수위/침체경제 「회복대책」 마련/휴일줄여 근로분위기 조성/「쌀개방」대응… 한미정상회담 추진/경쟁력위해 수출입 검사제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4일 임금안정을 위해 고위공직자와 국영업체 고위직 등의 임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중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제3자 담보설정 규제를 해제해 중기의 금융기관대출 관련 담보력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했다.<관계기사 2면>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회복을 위한 당면대책」을 내주중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정부 각 부처간의 산발적 대응에 따라 국가전체 이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종합협상기구 설치와 국회통상특위 신설을 건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쌀개방문제에 대해 『김 차기대통령이 미국을 방문,빌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쌀시장 개방은 한국의 최대 정치문제임」을 직접 설득,협조를 요청토록 건의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인수위는 임금문제와 관련,김 차기대통령 취임전부터 임금안정 캠페인을 벌이고 고위공직자·국영기업체 고위직 등의 임금은 한시적으로 동결하며 기타 부문은 총액임금제를 계속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정휴무일을 축소하고 사용자 책임경영 풍토 조성차원에서 사용자권익중 보호할 것은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과감히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농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지소유자격을 농민단체·농업자재 생산기업 등에 확대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수출입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개선,거래는 자동허가하며 주택분양가의 단계적 자율화 방안을 오는 5월까지 확정할 것을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