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허용 검토/민자/6급이하 대상 3단계로 나눠

민자당은 하위직 공무원에 한해 공무원노조 결성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30일 민자당정책위와 인수위에 따르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오는 95년까지 3단계로 나눠 노조결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안을 마련,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노동관계법 개정때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시안은 올해안에 ▲허용대상 ▲활동내용 ▲문제점 해소방안마련 등 1단계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말까지 청소원·경비원 타자수 등 기능직 및 고용직 등 현업 공무원에 한해 노동3권의 행사를 인정키로 돼있다.
시안은 이어 마지막 단계로 오는 95년까지 6∼9급 공무원에 단결권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에 국한하고 임금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단체행동권도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경찰과 군인공무원은 치안과 안보 등 국가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결성 허용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과 인수위는 공무원노조 결성을 허용할 경우 전교조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여파 최소화방안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또 청소원 등 현업공무원의 파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이 적지않기 때문에 단체행동권 허용에 따른 보완책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민자당과 인수위는 그러나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새정부 출범후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뒤 법개정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일단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면 추후 감원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적정인력 측정 및 조직개편작업을 우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이제 우리사회의 총체적 역량도 커져 제한된 범위내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한뒤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허용에 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89년 여소야대정국에서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시행되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