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투자 빈약/적체율 더 심해질듯/항만청 분석

◎올 GNP의 0.13%로 떨어져
수출입 물동량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는 올해도 턱없이 모자라 항만적체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같은 물동량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3년마다 부산항만한 새 항만이 생겨나야 하고 연 8천억원이상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나 실제 투자예산은 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올해 해상물동량은 지난해보다 9% 늘어난 4억9천4백만t에 이를 전망이나 올 한햇동안 항만시설 확충에 투입될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불과 4.8% 늘어난 3천5백1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GNP대비 항만시설 투자비율은 87년 0.19%에서 지난해 0.15%까지 낮아졌고 올해는 0.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느나 투자는 반대로 인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국인 대만의 GNP대비 항만투자비율이 0.5%,일본이 0.34%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항만투자가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시설확충이 시급한 기존항만은 투자우선 순위에서 새로 개발중인 광양항·아산항 등에 밀려 부산항은 지난해보다 16%,인천항은 11%,군산항은 2%씩 각각 투자비가 깎였다.
해항청은 투자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오는 96년까지 1조2천억원의 민자를 유치,항만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해운업체들이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