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과학기술이 더 이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데다 지금까지의 공약이나 주변환경으로 보아 이번에야말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울 인식하고 실질적인 진흥정책을 펴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과학기술계의 과제와 새 정부에 바라는 소망을 들어본다 <무순>.
<과기처의 역할>-진해술<과기처기술진흥국장>
과학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적 요인임에 비춰 새 정부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구체적인 시책과 제도하로 뒷방침해주어야 한다.
정부안에서 과학기술 주무부서의 역할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여 관련부처와 연구주체(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사업을 통합·조정하는 힘을 부여해야 하며 2000년의 GNP대비 5%의, 과학기술 투자목표달성을 위해 정부·공공부문의 연구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자극, 유도해야 한다. 과학기술예산을 계획적으로 증가시키는 특별조치법의 제정. 국방비에서의 연구투자비 확대.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련부처는 범정부적 기술혁신노력에 동참해야하며. 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주체간 협동과 경쟁을 확산시켜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연구소 사기 진작>-권오관<과기연 부원장>
새 정부공약의 핵심인「신 경제정책」성공의 필수인자로 과학기술정책의 재정 팀과 기술발전 드라이브가 과거보다 더욱 강조돼야 한다. 국가원수의 과학기술에의 관심도가 실천적인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해 국가목표달성을 좌우하는 많은 외국의 예에서 보듯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선진과학기술의 창달을 위해 새 대통령은 공약에서처럼 연구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과학기술에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여줌으로써 연구원 스스로가 회생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신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불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원자력 정책>-신재인<원자력환경관리센터소장>
원자력은 사용전력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생활의 일부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핵 개발이나 주변강대국들의 핵무장능력이 민감한 외교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어 우리의 국력신장과 통일문제에까지 직결돼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이런 중요하고 화급한 원자력에 대한 국가기본정책이 명확치 수립돼 있지 않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마저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 신규 원전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자금조달문제, 적극적인 원자력 연구개발지원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는 국가의 절대명제인 「에너지자립」의 철학아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기술의 국산화, 안전 및 경제성 제고에 대한 뚜렷한 의지와 방향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수립·실천해야겠다.
<학술단체 지원>-김시중<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
우리의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흥창달과 혁신은 통치자의 의지여하에 크게 달려있다고 본다. 새 대통령은 「신 한국건설」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이 점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분명히 설정해주기 바란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계가 열망해온 선진 7개국권 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투자를 GNP 5%선으로 확보해야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혁신 특별조치법의제정과 대통령 과학기술특보신설, 과기처의 격상, 유능한 과학기술인사의 대폭 등용 등은 물론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해 첨단기술의 국제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도 새로운 각도와 차원에서의 대응이 요청된다. 이에 못지 않게 기초 및 응용과학의 진흥발전을 위해 학술단체에 대한 획기적 지원에도 깊은 배려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과학 육성>-장호완(서울대 자연대 교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장기적 대비책을 소홀히 한데 한 원인이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과학기술 발전에 달려 있으며 이는 땀과 노력, 인내 없이는 불가능함을 염두에 두고 국정의 최우선과제를 과학기술 선진화에 둬야할 것이다.
모방기술의 한계에 다다른 현 과학기술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조직의 과감한 확대 개편을 통해 기술개발에 집중해야한다. 아물러 기술혁신의 원천인 기초과학 육성정책을 병행·조화시켜 과학기술자립의 토대를 마련해야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왕도란 없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대학의 내실화된 고급인력양성교육만이 있을 뿐이다.
<민간연구 지원>-조성낙<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부회장>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민간연구기관 육성을 위해서는 최근 들어 증가추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감하고도 특별 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조세·금융 등의 제도를 다른 지원정책과 차별화 시켜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함은 물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교육제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특히 중요하며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시기 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신용보증의 한도 확대 등도 검토돼야 한다. <신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