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싸움 언제까지…

선거법 정쟁(政爭)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김성기 위원장 등 민간 선거구획정위원 다섯명은 마침내 27일 국회에 사퇴서를 냈다. 이제 국회가 설령 지역구 의원 정수와 선거구제 등을 합의한다 해도 세부적으로 선거구를 자르고 조정하는 후속 작업이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야 3당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의 실력 저지 방침은 확고하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도 해법이 못 된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위헌 사태는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위헌 상태 고의로 몰고 간다"=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8일 "열린우리당이 고의로 국회를 위헌 상태로 몰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용태 총무도 "정치 불신을 부채질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위헌 상태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날치기 전주곡"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현행 선거구가 위헌 상태가 되는 만큼 지구당을 창당해도 선관위 등록이 안 된다. 특히 사고 지구당의 경우 개편대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측은 "사고지구당 개편대회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타격이 크다"고 걱정했다.

◇총선 기세 싸움이 원인=해법은 야 3당과 열린우리당 중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의원 증원은 정치 개혁과 동떨어진 개악"이라고 하고, 야 3당은 "소수당이 다수결 국회 운영 원칙을 훼방하는 것"이라며 남 탓만 한다.

지역구 의원수를 동결하려면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11만3천5백~34만5백명(열린우리당 안)이 돼야 한다. 이럴 경우 영호남의 농촌 선거구 20여개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우세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고집을 총선용 정략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주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고 맞선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