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경제현안 추진과제<요약>

◎농업진흥지역 지정 연내 완료/사과·감귤 수매지원자금 확대/국립암병원·연구소 12월 착공/환경영향평가법 내년중 제정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증진(경제기획원)
▲고용보험제도 도입 준비 차질없이 추진 ▲농업진흥지역 지정 금년말 완료 ▲수도권 신공항·고속전철 등 대형투자사업 차질없이 추진 ▲신도시 교통애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조기완공,시내버스 확충 등 주력 ▲국제환경협상 대응체제 확립,관련산업의 기술개발노력 강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농림수산부)
▲내년예산에서 3조원을 투입,생산기반투자 및 시설개선·기술개발 등에 주력 ▲UR협상에서 쌀의 관세화예외 등 우리입장 최대한 반영 노력 ▲산업피해구제 및 탄력관세제도를 활용,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 ▲민간양곡유통 기능의 활성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쌀수매제도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우량품종 개발,미곡종합처리장 확대 설치 ▲사과·감귤 수매지원자금 확대(91년 2백11억원→92년 5백83억원),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돼지값 안정위해 28만5천마리(2백50억원) 수매추진
◇주택건설과 사회간접자본 확충(건설부)
▲강원내륙,경북 북부,지리산,덕유산 등 개발낙후지역 연내 특정지역 지정 ▲내년초까지 3차국토계획의 부문별·시도별 계획수립 ▲가용토지 확대를 위해 퇴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법률 제정 준비 ▲서울소재 공공기관의 신도시 이전을 위해 연내에 수도권 정비심의회의심의 완료,이전예산 확보방안 강구 ▲아파트 부실을 막기위한 감독·감리 철저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분당∼양재간(16.1㎞) 등 총 13개 노선 94㎞를 차질없이 완공 ▲연말까지 건설기술연구개발 5개년계획 수립,93년 상반기까지 건설기술관리법·건설업법 등 개정 ▲서해대교 내년 봄 착공,용담·횡성댐 93년 본격 시행위한 용지보상 적극 추진
◇교통개선 대책(교통부)
▲우등고속버스 노선 확대,서울∼위성도시간 심야좌석버스 운행 ▲난방용 연료,김장용 채소류 등 월동기 생필품 수송지원 대책 시행 ▲연말연시·설날 등 교통수요가 폭주하는 기간에 특별수송대책 수립,고속도로에 다인승차량 우선통행 등 방안 강구 ▲신도시 주민 입주단계에 따라 적정수준의 시내버스 운행,신도시 전철 적기완공 ▲지하철 등 교통투자사업 재원확보방안 마련 ▲대량화물을 연안해운수송으로 전환키 위해 선박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 추진
◇국민건강과 사회복지증진대책(보건사회부)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을 늘리고 1백80일로 제한된 보험급여기간을 연장,CT 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 조기 시행 ▲국립암병원과 연구소 12월중 착공,경기정신병원 조기 건립 ▲95년 농어민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농어민연금도입 준비위원회 연내 구성 ▲식품의 오염물질 허용기준 강화,식품공전 정비 보완을 위한 농축산물에 대한 농약·중금속 기준 설정을 단계적으로 확대 ▲수입식품에 대해 농약 등 유해물질의 함유여부를 사전신고토록 하는 녹색카드제 도입 추진.
◇환경개선대책(환경처)
▲93년초에 대기환경기준 보강,기타 환경기준도 연차적으로 강화 ▲93년중 환경영향평가법 제정,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 검토 ▲환경관련 선진국과의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 활성화,환경기술개발원 연내에 발족 ▲지구환경보전관련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간의 협력 강화,남북한간 학술교류 및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