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19일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증권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증권업을 키우겠다는 의지와 자본금 확충이 가능한 능력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허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2003년 이후 신규 증권사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는 모두 54개로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증권업에 새로 뛰어들거나 규모를 확대하려는 증권사는 기존 증권사를 인수합병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되도록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권사 진입 규제가 오히려 증권사 대형화와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향을 튼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신규 증권사 설립이 어렵다 보니 기존 증권사 몸값만 과도하게 높아져 오히려 인수합병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지점 하나 없고 직원도 70여 명뿐인 소형 증권사 KGI증권 매각에 국민은행까지 가세하면서 프리미엄이 1000억원까지 부풀려졌다.
안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