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안쓴다”/최 부총리/금리인하는 신중히 결정

◎“쌀 개방문제 우리 입장 정리돼야”
정부는 최근의 경기둔화와 관련한 경기부양책은 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주택물량 할당 등 건설규제 조치는 일부 사치·호화성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완전히 풀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는 2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3·4분기 성장률이 3.1%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5∼6%선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통화증발과 같은 수요창출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현단계에서 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은 90∼91년의 물가불안,국제수지 적자확대의 우를 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그동안 행정적으로 규제돼 왔던 건축규제 등의 수요관리 대책은 이제 부동산투기가 잠재워졌고 국제수지의 개선으로 정책운용의 여지가 커진 만큼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재무부가 시사하고 있는 금리인하와 관련,『규제금리의 하향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전반적인 금융개혁이나 금리자유화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정부의 기본입장이나 규제금리의 하향조정이냐,금리체계의 자율화냐의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한은총재가 귀국하는대로 재무부와 한은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쌀수입 개방문제와 관련,『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어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가 확립되고 쌀시장 보호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내의 정계·학계·언론계·농민단체 등과 이 문제에 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광범위한 토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