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개방 신중추진”/급속 실시는 부작용초래

◎연말까지 금리자유화·여신완화 계획/이 재무
이용만재무장관은 6일 금융자율화와 개방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알맞은 속도로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려대경제연구소(소장 박영철교수)가 6∼7일 이틀간 「경제개방과 통화·금융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개회연설을 통해 정부는 우리의 금융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자율화하고 개방해나갈 계획이지만,이러한 계획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해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남미국가 등 외국의 사례들이 시사해주듯 금융자율화와 개방은 경제주체들의 새로운 국제환경 수용능력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장관은,이같은 전제 아래서 한국은 이미 올 3월에 3단계의 중장기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ule Print)을 발표하고 그 1단계로 환율변동폭 확대,외국은행의 원화 조달기반 확대,은행감독규정 명료화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정부는 올 12월말까지 금리자유화·여신관리 완화·채권시장 개방·자본거래 자유화 등의 중장기 일정을 담은 3단계 개방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부족한 내외자를 금융산업이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배분하기 위해 그간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불가피했고,따라서 한국의 금융기관은 도산한 예가 없으며 매우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대신 구미선진국과는 상이한 금융제도를 유지해왔으나 이제 고도성장이라는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줄이고 금융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