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분식회계 관련 명확한 기준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증권집단소송법안과 분식회계'라는 보고서에서 분식회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경미한 사안도 분식회계에 포함됨에 따라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재고자산 평가.자산재평가 등에 대한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회계 위반 여부도 금융감독원이 사후 감리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어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룰 북'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집단소송을 걸 수 있는 분식회계 범위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이고 중요한 과실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