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시비… 길싸움… 쓰레기 다툼/지역이기주의 곳곳서 마찰

◎지자체들 서로 “네탓” 맞서/올해 분쟁 86건중 39건만 해결/조정기구 설치 시급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그동안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무시되다시피했던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지역간에 상충된 이해조정이 제대로 안돼 전국 곳곳에서 자치단체간에 분쟁을 빚고 있다.
22일 내무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광역행정협의회」에 넘겨진 안건이 올들어 86건에 이르나 이중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3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그중에도 11건은 관련 자치단체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망이 없어 미해결 장기과제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사례=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미금시 삼패동에 2백만t 용량의 상수도 취수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취수장설치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반대,사업시행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경북 상주군은 속리산 주변에 대단위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지만 충북도가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남한강 상류가 오염된다며 반대,난항을 겪는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상수도·쓰레기·지역개발 등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에 심각한 분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을 빚고있는 사업과 관련 자치단체는 ▲쓰레기 매립장(대전·전북) ▲지하철 차량기지(서울·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서울·고양) ▲석문지구 간척사업(화성·당진) ▲공단설치와 상수도 취수장(포천·철원) ▲상수도 취수장(제천·영월) ▲김해 농지개량조합 분리(부산·김해) 등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밖에도 원주·청주·진주의 쓰레기매립장,안면도·양양의 핵폐기물처리장·울진 원전폐기물처리장,영일 방사성폐기물처리장,강원 덕산의 원전,성남의 대한송유관 저유소 등 14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조정=「광역행정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내용별로 보면 환경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도로 15건,교통 9건,도시계획 7건,상수도 8건,하수도 3건,기타 20건 등으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충돌이 두드러졌다.
특히 행정협의회를 통한 자치단체간의 광역사무 합의율은 지난해 54.3%(1백88건중 1백2건)에서 올해는 45.3%로 낮아져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실시이후 커지고 있는 지역간의 이해갈등 해소에 효율적인 창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행정협의회가 지자체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조정기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을 위해 별도의 「조정심의위」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