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토론회 개별 후보 질의응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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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대선 주자 5명은 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07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에 참석해 교육.복지 분야 정책 대결을 벌였다. 다음은 후보별 기조 연설이 끝난 다음 사회를 맡은 유자효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이 후보 5명에게 던진 질문과 이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이다.

-(박근혜 후보에게) 지방의 교육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해소 방안은?

"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육문제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보다 충분히 앞설 수 있다. 지금 부산의 과학영재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이 지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 문제를 각 지방에 주민 뜻에 맡겨 평준화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공교육이 더 활성화되는 성공 케이스가 돼 교육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구상하는 것은 교육연구복합특구를 부산.대전.대구 등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다. 또 각 지역에 있는 실업고와 전문대를 합쳐서 기술 사관학교로 만들어 인재 양성을 하면 지방의 경제로 살릴 수 있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이명박 후보에게) 국가부채 증가, 공적 연금 파탄, 행정복합도시 건설, 국방 개혁 등의 국책사업 추진으로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돼 복지 재정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복지 재정을 확보하겠나.

"양극화 현상이 심해 복지를 소홀할 수 없다. 문제는 재정인데 감세가 아닌 경제 살리기로 재정을 확보해 수요를 감당하겠다. 가난의 대물림은 안 된다.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하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이나 장애인의 교육은 국가가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복지의 큰 의의다. 문제는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인데 낭비를 줄이고 집행을 제대로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다. 60조가 넘는 복지재정을 쓰겠다. 그것으로 감당하도록 하겠다."

-(원희룡 후보에게) 과열된 사교육 열풍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나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부담스럽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의 한 줄 세우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문제풀이식 한 줄 세우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에 휩싸이고 특목고를 가기 위해 경쟁한다. 논술도 그렇다. 우선 영어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목고에 가기 위한 열풍은 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이 현재 요령 위주의 사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학습에 뒤처진 학생들에게 단원별로 보충학습을 해주는 부산발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

-(홍준표 의원에게) 평균 수명은 78세인데 조기 퇴직은 점점 더 는다. 노후 복지 대책은?

"노인층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정부와 각 기업이 정년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년은 줄이고 젊은 층의 일자리는 늘리기 위해 노인층을 일찍 은퇴시켰다. 은행의 경우 내 나이 또래의 사람은 임원이나 행장급이 아니면 대부분 물러났다. 일본은 공적인 정년을 62세에서 65세까지 연장했다. 우리도 공적 부분에 정년 연장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고용 촉진법을 연장해서 노인층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고진화 후보에게) 3불 정책으로 글로벌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대한민국은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학교 다닐 때 25년, 그 이후 25년, 노후 25년 총 75년까지의 전 과정의 교육을 국가가 담당해야 하지 않나. 정부는 한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교육제도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대학입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사는 글로벌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 아니다.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실현해야 한다."

정리=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