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주로 사각지대 방안 미흡을 들어 개정안을 반대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간의 역할을 정립해 다층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노후 소득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또 경로연금의 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 인구 및 고령사회 TF팀과 연계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이를 토대로 한나라당을 설득해 내년 5월 안에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것과 관련, 24일 성명서를 내고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조차 논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연금액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