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기조 경제정책 유지/상호지보 축소 차질 없이 추진

◎최 부총리 밝혀
정부는 안정기조의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금융 관련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채무 보증을 축소하는 등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는 12일 오전 경제기획원 직원조회에서 「중립내각 출범후 경제부처 공직자들의 책무와 각오」라는 훈시를 통해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경제효율의 증진을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행정 규제완화 대책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 관련 규제와 관행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세제 등의 단기적 지원시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과학기술의 진흥,정보화 촉진,직업훈련 제도의 개선 등 제도적 환경조성에 힘쓰면서 상호지급 보증의 축소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제도의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물가­금리­임금­부동산 가격의 안정고리가 확고히 정착되지 않고서는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운 발전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안정화 시책의 성과가 가시화 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의 둔화,중소기업의 애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 이후 성장잠재력과 수출공급 능력이 우려되는 면이 있다』며 내년 이후에 대비해 설비자금 확충계획을 마련,연초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자금융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