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총리후장관 「2단계 개각」/선거 중립내각 어떻게 구성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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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영수회담서 범위 등 논의/각료들 당적이탈엔 여야 공감
노태우대통령의 「9·18선언」에 따른 중립선거관리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왔던 3당은 초반 탐색전을 끝내고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원칙하에 본격적인 인선작업에 나섰다.
민자·민주·국민 등 3당은 법절차에 따라 국무총리를 먼저 임명한뒤 새 총리의 제청으로 각료를 임명토록 한다는 입장에 합의하고 있다. 따라서 28일의 3당 영수회담에서는 교체 대상부처의 범위와 각료 인선원칙 등도 논의되겠지만 총리 적격자 추천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중립내각의 교체대상이 총리와 안기부장 및 내무·법무장관 등 4∼5명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국민당측이 요구해온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의 교체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여야합의로 임기제(2년)가 도입돼 있는 검찰총장의 교체는 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경찰과 국세청이 정보·사법처리·자금문제 등에 있어 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민주당은 당초 내각총사퇴를 요구했다가 비판여론이 일자 『헌법상 각료의 임명절차에 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돼있어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경제부처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현 각료를 다시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각규부총리와 강현욱농림수산·이연택노동장관은 민자당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지금이 혁명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각 총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각료의 당적이탈 요구에는 공감하는 자세다.
국민당은 정치 관련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원식총리와 경제부처장관은 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립내각의 구성절차와 방법을 놓고 3당이 영수회담과 청와대 4차회담을 협의창구로 해야 하고 최종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영수회담에서 총리를 비롯한 각료 인선을 논의,어느 정도 집약된 의견을 4자회담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그 다음은 대통령에게 맡기자는 입장이다. 3당간 합의가 안될 경우 김영삼총재가 민주·국민당의 의견을 들어 건의하자는 의견을 갖고있다.
민주당 역시 3당 영수회담이 대통령의 결정에 앞서 자문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3당 영수가 협의하되 4차회담에서 매듭지어 새 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면 총리가 3당 영수와 다시 협의,국무위원을 제청토록 하자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김대중대표가 노 대통령의 9·18선언 직후 『3당 영수와 합의해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처럼 중립내각 구성 절차와 방법에 있어선 민주당이 당초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상태이고 국민당도 비슷한 입장이어서 선총리 임명 후장관 임명의 2단계 개각이 확실해 보인다.
○…김영삼민자당총재와 김대중민주당대표는 노 대통령의 9·18선언 직후부터 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들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나름대로 후보자를 좁혀놓고 있는 상태다. 벌써부터 정가에는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중립내각의 얼굴이자 색깔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총리인선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왔으며 이한빈 전부총리와 김석휘 전법무장관 등이 조심스레 거명되고 있다.
특히 이 전부총리는 김 총재와 개인적 친분도 있고 공선협 공동대표와 경실련 고문을 맡은 경력 때문에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안기부장에는 대공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배명인 전부장의 재기용설과 함께 이종남 전법무장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선거 주무격인 내무장관 후보로는 행정경험과 출신지 등을 배려,호남 출신인 고건 전서울시장·김석홍 전보훈처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무장관은 조성욱 현차관·서정신서울고검장 등의 내부인사 승진설과 함께 박승서 전대한변협회장 등 외부인사 기용설도 나돌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각 당의 미묘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치성 총리」를 생각하고 있다. 현재로는 김준엽 전고려대총장·서영훈 전KBS사장 등이 거명되고 있는 상태나 이한빈 전부총리에 대해선 민자당 김 총재와의 관계를 들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신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