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 '출입 정지' 등 취재 제한 없어

통일부가 최근 본지 기사의 내용을 문제 삼아 출입기자의 출입 정지를 통보, 논란이 일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부 부처가 나서서 출입제한 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31일 국정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라며 '취재지원 시스템 실태조사 결과'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정홍보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에 나가 있는 현지 공관을 통해 직접 조사한 것이다. 국정홍보처가 최근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이 자료를 인용했다.

여기에는 ▶오보 발생 시 일반적인 대응 방식▶왜곡 보도 또는 오보에 대한 불이익 조치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정홍보처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스웨덴.아일랜드.캐나다.터키 등 대다수 국가는 정부 브리핑이나 취재에 대한 접근권을 일절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아일랜드는 기자 개인에게도 처벌적 조치가 거의 없다"거나 "영국은 불공정 보도가 계속되는 경우 주요 매체는 공보 담당자가 기자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보도 방향을 정정하도록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또 "스웨덴은 언론 해석의 자유가 허락돼 있어 오보 발생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관계 언론사와 접촉해 본의를 전달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폴란드 대통령실은 왜곡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에 일정 기간 취재 거부 조치를 취했고, 오스트리아는 브리핑에 초청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고 돼 있다.

정 의원은 "현 정부가 불리한 건 숨기고 입맛에 맞는 것만 선진국 사례라고 내놓고 있다"며 "선진국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으며 오보인 경우에도 취재 제한 조치를 일절 하지 않고 언론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