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건설물량 늘린다/내달부터/5만1천호 시도별 추가배정

◎“부동산경기 침체로 투자촉진 겨냥”/건설부
정부는 올해 주택건설물량 할당제를 실시해온 결과 부동산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서울·부산·대전 등 대도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추가주택 건축허가 요구가 많음에 따라 민간주택건설물량을 당초보다 5만1천7백호 늘려 오는 10월부터 시·도별로 추가배정해주기로 했다.<표참조>
이에 따라 이 추가배정량이 연내에 다 허가될 경우 올해 민간부문 주택건설은 당초 30만호에서 35만1천7백호,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주택건설은 55만1천7백호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부는 최근 미분양아파트증가 등 부동산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추가허가 요구가 이처럼 적지않은 것은 ▲경기침체라하지만 서울 등 일부지역에선 미분양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주택수요가 여전한 데다 ▲이미 땅을 사놓은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이자부담 등을 생각해 집짓기를 원하고 ▲할당제의 성격상 배분과정에서 일부지역에서 당초 수요예측의 오차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정부로서도 건설경기의 침체가 예상이상으로 급진전돼 투자부진을 완화하는 입장에서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17일 그동안 지역별로 추가 배정희망량을 조사,전체부족량 14만1천7백54호중 ▲부족물량이 2만호이상인 지역은 부족량의 45%,▲2만호미만 지역은 30%,▲1만호 미만인 지역은 20%를 추가배정,모두 5만1천7백호를 추가배정키로 했다. 물량배정이 남아 추가배정요구가 없는 대구·경북·제주는 여기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