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하면 정당민주화 촉진"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는 상대적으로 비민주적인 우리나라 정당의 당내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의 프리드리치 나우만재단이 공동주최, 16일부터 3일동안 제주 호텔신나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지방자치에 관한 국제합동세미나에서「한국의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정치」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성동원장(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 의해 제기됐다.
배원장은 발표에서 『한국 정당은 의원들간의 조직도 약하고 대중정당의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지지기반을 전근대적인 지역성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조직 전체가 총재를 정점으로한 후견인-수혜자 조직을 이루고 있는 단일 지도자정당이라는 점에서 아직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정당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원장은 지방자치의 활성하가 정당 민주화에 기여할 효과로 첫째 지방자치를 통해 당의정책이 공허한 구호의 남발보다는 보다 친숙한 주변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정치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둘째 정당의 지방분권화를 촉진해 중앙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과거의 중앙집권적방식에서 벗어나게 해 지구당이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체로 생활주변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단단한 지방조직에 기초한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으로이끌어 지역감정을 볼모로 한 정당 지도자의 독선전 당 운영을 막고 개방적이고 공개된 당운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정당의 지방자치」란 주제로 발표를 한 배성문교수(미 밸뷰대)는 『미국의 정당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유권자 집단과 정치적 관계를 설정하며 정강형태로 이슈와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는 면에서 민주화된 정당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된다고 말할 수있다』며 ▲평화적 당권승계보장 ▲새로운 경쟁자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전당대회의존재 ▲당권이 하부조직까지 분권돼 지도자가 지도부에 충성스럽지 못한 당원들을 자의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 등이 당내민주화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의 지방자치를 사례로 발표한 니콜 스티븐 전하원의원은『영국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매우 불확실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민주화는 지방의회내에서 절대다수당의 의석이 줄어들고 소수당과의 균형이 갖추어지면서 촉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사례를 발표한 베르너 베커 블로니겐씨(빌시 수석행정관)는『정당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여론이 표현되고 수렴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시민들의 여론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며 『각 정당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각정당들은 권력의 집행 뿐만 아니라사회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학습하게 되고 민주화되게 된다』고 밝혔다. <김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