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께 “대담한 개각”/김영삼총재 회견/「관권선거」 대국민 사죄

◎정 총리도 경질 시사/선거내각구성/대선법 등 과감히 손질
김영삼민자당총재는 16일 연기군 관권선거사태와 관련,대국민 사죄를 표명하고 오는 18일 오전 노태우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내로 대담한 개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관계기사 2,3,22,23면>
김 총재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연기군 관권선거사태 수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중립적이고도 선거내각의 성격을 띠는 대담한 개각을 하겠다』고 말하고 정원식총리 경질문제에 대해 『정 총리가 남북고위급회담 참석차 평양에 체류중인 상태여서 대답할 수 없다』고 해 정 총리도 개각대상에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총재 측근은 이에 대해 『김 총재가 중립선거 내각과 대담한 개각을 강조한 대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각의 얼굴은 총리인 만큼 김 총재의 개혁성 부각과 관권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정 총리의 경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또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내 실시는 경제적·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김 총재는 『연기군에서 관권선거가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됐다』고 시인하고 『당시 집권당 대표최고위원으로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법 등 모든 법령을 고쳐 지금까지 행정선거 의혹을 받아온 일체의 불법선거 관행도 없애겠다고 강조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재는 『연기군사건 관련 공무원과 후보자에 대한 성역없은 사법적·정치적 문책은 물론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서야할 공무원들을 감독하지 못한 부서책임자들에게도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개각대상에는 3·24총선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이상연안기부장과 이동호내무장관,이통사태와 관련한 송언종체신부장관 등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며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개각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동권청와대정치특보(총선당시 안기부장)의 포함여부는 최종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단행시기는 노 대통령과 김 총재의 청와대회동,정원식국무총리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돌아오는 18일 오후 또는 1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관계법령은 헌법의 정치적 중립보장조항(7조)을 비롯해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정당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률과 공무원복무규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법위에 관한 규정과 정당법시행령 등 대통령령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의 어떤 규정에도 공무원의 파당적 행위를 허용한 대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