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불평등 해결않으면 정기선 자유기항 허용안해”

◎한국측,한중해운협정 입장고수
한중수교로 오는 10월 열일 한국과 중국간의 첫 공식해운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자유기항 등 현안을 놓고 현저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해운협정 초안을 보내와 회담에 앞서 사전절충 작업을 벌이자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 초안은 양국이 상대국 항만에 자유기항하고 당사국 및 당사국­제3국간 화물의 자유수송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부정기선의 경우 자유기항을 막을 수 없으나 정기선의 경우 중국내의 불평등 대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유기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중국은 화물집하 등에서 자국선사에 우선권을 준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다른 나라 선사의 자국내 영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어 정기선분야가 그대로 개방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운임 등 경쟁력에서 뒤지는 우리 선사에 크게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항청은 또 중국측이 한일항로를 겨냥해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당사국간 및 당사국­제3국간 화물 자유수송에 대해서도 기존 한일항로가 선복량 과잉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당분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