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여야 한다

올해도 각 시.도 지역에서 지역 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시.도에서 지방자치 단체에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우리 모두가 시민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대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눈여겨봐야 할 일이다.

이처럼 시민의 세금으로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 예로 K시의 국제 조각 심포지엄은 적은 예산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조각 축제로 발돋움했다. 외국 작가들이 제작한 작품은 시에 기증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예산은 적지만 결과는 큰 사례다. 기증된 작품은 상품 자체의 가치도 가치지만 올림픽공원처럼 시 전체의 예술적 자산과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행사의 경우는 지급된 예산으로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 역부족이었다. 마케팅과 재정 관리의 소홀,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 소홀 등으로 외면당했다. 행사 자체가 외부 사람들만의 끼리끼리 생색내기 잔치로 끝나 버려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졌다. 결국 시의 예산 심의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 지원이 잠정적으로 보류됐다.

시도 지원금으로 지원된 행사라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한다. 또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해야 한다.

지난해 G시는 한 단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사무 감사 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가짜 영수증이 끼어 있었던 게 드러나는 등 회계 짜맞추기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얼마 전 부산 D구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강해 보조금 지원이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단체별 종합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고, 평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기도 했다.

경기도 S시는 민간 단체의 공공 회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행적 부당 집행 사례 등 관리의 한계점이 노출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한 결제를 위해 '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우선 도입했다. 이 전용 카드제의 운영으로 업무비용 절감효과와 정산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부천시 O구에서는 올해 초 사회단체 임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해 향후 평가의 객관성 확보 기준을 모색했다.

이처럼 예산 처리와 결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용 카드제가 다른 시.도까지 확대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각 사회단체 실무자가 전자 업무 처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지는 미지수며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규모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 보조금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예산 활용과 행사 내용의 철저한 심의가 요구된다. 보조금 지원 후에도 감시 네트워크가 상시 가동돼야 한다.

오현숙 한서대 예술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