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제보만으로 시장연행"검찰 권 남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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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대안 없다"호소>
○…청주시의회에 이어 서울 노원 구 의회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 본 청 간부들은 그 여파가 시의회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
서울시 한 간부는『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구간, 택지개발지구 등에 관한 정보가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공개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그러나 이 간부는『서울시의회가 대법원 판례를 앞세워 행정정보의 완전공개를 의결할 경우 이를 거부할 대안이 없다』고 호소.

<경찰, 사건 감추기 급급>
○…평촌신도시 입주아파트의 알루미늄새시 등 내부구조물 공사를 독점키 위해 특정 실내장식업체가 폭력배를 동원한 사건까지 발생했는데도 관할 과천경찰서는『서울과 안양지역 업자간의 대립은 있었으나 폭력배가 동원된 사실은 없다』고 경기도지방경찰청에 허위보고해 물의. 특히 과천경찰서는 지난25일 경기도경찰청 형사들이 폭력배를 동원한 업자를 연행해『일당을 주고 폭력배 10명을 동원했다』는 진술까지 받아냈는데도 기자들에게『업자끼리의 밥그릇 싸움일 뿐』이라며 끝까지 사실을 왜곡하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외압 설 등 추측만 무성>
○…건축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방은 혐의로 이철규 시흥시장을 연행한 수원지검이 42시간동안이나 철야수사를 벌이고도 증거를 찾지 못해 귀가조치 시킨 데 대해 도내공무원들은『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믿고 새벽1시에 현직 시장을 연행한 것은 검찰 권 남용』이라며 맹렬히 비난.
특히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이겠다며 귀가 조치한지10여 일이 지나도록 시흥시장 실에서 2천만 원을 건네줬다고 주장하는 태현건설(주)대표 김제인씨(47)의 일방적 진술 외에는 진척이 없는데도 최종 처리를 미루고 있어 외압 설 등 갖가지 추측만 난무.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혐의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유지가 어려워 보강수사 중』이라고 되풀이.

<동해남부선 이설 공방>
○…동해남부선 철도이설사업 부실문제를 놓고 울산시와 국민당이 서로 힘 겨루기에 한창.
울산시는 시의회·국민 부 등으로부터의 진상조사 등 계속된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과 협의 끝에 20일 전격적으로 개통해 버린 것.
그러자 국민당은 26일 문백 시장과 윤세달 전시장(현 내무부 민방위본부장)등 전·현직시장과 철도청장 등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이에 대해 시민들은『위험화물과 시민들의 생명을 수송할 철도의 안전여부는 뒷전에 두고 시와 국민당이 서로 감정 싸움만 하는 것은 꼴불견』이라며 싸잡아 공격.

<"정신 못 차릴 지경">
○…대구지검은 이달 초 대규모 인사이동이 단행되자마자 종합병원의사 진료거부사건, 오네시모 재활원장 비리사건, 칠곡 나환자촌 수색과 관련한 기자감금·언론사 난입 등 골치 아픈 사건들이 잇따르자 당혹.
검찰은 특히 의사들의 진료거부사건을 불구속 처리한데 대한 비난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칠곡 나환자촌 주민들이 개구리소년 암매장제보취재를 하던 기자 등 16명을 감금하고 지역언론사에 난입, 기물을 부순 사건까지 발생하자『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울상.
박순용 차장검사는『올 여름 대구 날씨 만해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라면서『칠곡 사건은 분위기가 진정되면 법에 따라 순리대로 해결하겠다』고 호언.

<구조적 관급공사 비리>
○…진해시가 최근 발주한대장천매립공사가 공개입찰에서 참가37개업체중 내정가보다 불과 6원이 낮은 4억1백5만1백30원을 써낸 세흥종건(주)(대표 심유식)측에 낙찰돼 가격 사전누출 등 의혹이 무성.
이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 시청직원들조차『내정 가의 사전 누설 없이는 이 같은 낙찰가격이 나올 수 없다』며『이런 것들이 바로 관급공사의 구조적 비리』라고 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