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자금 확대, 측근비리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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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가 가속도를 내고있다.

검찰은 내년 설(1월22일) 이전 불법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정리, 유용 문제를 비롯한 자금의 용처를 공개하는 등 수사의 큰 매듭을 짓는다는 방침 아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내년초 본격 출범할 특검에 앞서 21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22일에는 문병욱 썬앤문 회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 또는 추가기소하면서 측근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확대일로' 대선자금 수사 = 검찰은 그동안 미뤄왔던 불법 대선자금 제공에 관여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대기업 구조본부장들을 내년 1월초 공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미 지난주 한진과 한화그룹의 구조본부장 등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의 소환이 검찰의 기업 비자금 수사가 기존 5대 기업에서 다른 기업들로 확대돼 '정리'를 위한 마지막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부정축재한 돈으로 해외에 빌딩을 사들인 사람도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을 이미 바짝 긴장한 상태다. 이는 이미 일부 정치인들이 불법 대선자금을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유용한 단서를 포착한 검찰이 관련 정치인들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구속) 변호사에게 전달한 112억원의 채권이 현금화되지 않고 보관돼 있을 가능성에 주목, 채권 번호를 추적하는 등 현금화 여부와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삼성측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서 변호사가 현금으로 바꿨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하지 않고 있고, 이재현(구속) 한나라당 재정국장도 '당에서 썼다'고만 말하고 있다"며 "삼성이 제공한 채권이 실제 현금화됐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 항목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단계' 측근비리 수사 = 그동안 숨가쁘게 진행돼온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는 강금원씨가 '용인땅' 매매 과정에서 지급한 19억원 중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2억원)을 제외하고 되돌려받지 않은 17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만 남겨놓은 채 대부분 마무리됐다.

검찰은 강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에게 용인땅 매입을 위해 19억원을 지급한 것이 '가장매매'가 아닌지 여부에 주목, 내주 초 이씨를 불러 용인땅 매매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문제는 강씨가 노 대통령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장수천 빚 변제에 쓰일 돈을 지원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통해 이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이다. 지금껏 정치인들의 사적인 영리활동과 관련해 전달된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율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은 법리적용을 두고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용인땅 17억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 이후 강씨를 추가기소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얻어낼 경우 정치자금법이 정치인들의 사적인 경제생활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만큼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작년 대선 당시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추적작업을 사실상 끝내고 이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 중 합법적인 영수증 처리 없이 돈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22일 문 회장 기소와 함께 일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디지털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