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북한 접촉 격상 접근/핵해결 돌파구 마련 위해

◎부총리·조사단 방북 미도 양해
정부는 남북관계가 핵문제로 인해 교착국면을 맞고 있는 것과 관련,남북 상호핵사찰 타결전에 미국과 북한의 공식접촉 수준을 격상하는 방법을 통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미국과 적극협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향의 협의는 7월말과 8월초에 걸쳐 미국을 방문한 청와대의 김종휘외교안보수석과 미국 고위 대북정책 담당자들의 접촉을 비롯,한미간 고위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미국도 이러한 방향의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북한은 현재 북경대사관의 정치담당참사관을 통해 지난 6월30일까지 24차의 접촉을 가졌으며 북한은 이같은 공식접촉의 수준을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할 것을 줄곧 요구했으나 「선핵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현재 진전되고 있지 않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접촉수준 격상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핵문제 타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양국 정부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면서 『이같은 논의가 대두되게 된데는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뒤 양국 정부내에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늦춰졌고 북한이 사찰규정 마련에 아직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최근의 김달현 북한정무원 부총리의 서울방문 및 최각규부총리와 남포조사단의 방북이 「선핵문제 해결­후경협」이라는 한미 정책기조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예정대로 조사단 파견방침을 전했으며 미국측도 이에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