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비상대권 요구/인민대의원대회 폐지도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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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현행헌법은 개혁에 장애”
【모스크바·로이터·AFP=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29일 헌법개정을 통해 보수파 장악하에 있는 인민대의원대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포고령에 의한 통치권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친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신헌법 초안을 작성중인 헌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현행 헌법은 구소련에 관한 언급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개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과도기간중 비상대권부여 등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8개항의 내용을 신헌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옐친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개혁정책에 제동을 걸어온 러시아 의회를 겨냥,상설기구인 최고회의만 남겨두고 대의원 2천2백50명으로 구성된 인민대의원대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권한 강화와 관련,▲법률에 우선하는 포고령 발포 및 특정사안에 대한 비상대권 부여 ▲의회승인없이 직접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 ▲각료와 러시아내 자치공화국 등의 연방대표 임명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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