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경제발전" 대통령 발언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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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노태우대통령의 14대국회개원식 치사 내용중 몇몇 부분이 요즘 국민들의 현실감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것같아 심히 유감스럽다.
우선「6·29선언의 완성」이라고평가한부분에 대한이견이다. 87년 당시 노태우민정당대표가 표방한 8개신전사항중 현재 실제로 성사된 것은 직선제 개힌, 언론자유 창달 정도이고 나머지 공정한 대통령선거법개정, 시국사범 석방, 국민기본권 신장등 6개항은 여전미완으로 남아 있음을 우리는 보고있다.
「경제발전을 거듭해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더큰 반론들이 도사리고 있다. 6공은우선 초창기에 88올림픽 특수및 증시호황등에 따른 통화량의 과열팽창을 억제하는데 실패, 넘치는 돈이 부동산투기로 흘러들어 엄청난경제적 폐해를 낳게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또한 각종개발공약은 부동산투기를 전국토로 확산시켰다. 필연적으로뒤따른집값의 폭등은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으며 아직까지도 절망의 그림자가 걷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통상정책은 수출보다는 수입·내수를 조장, 과소비 풍조를 불러 일으졌으며 증시는 연일 6공최저치를기록, 시장붕괴의 위기감이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등실정의 연속이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이같이 대충 훑어보아도 6공경제의 점수가 몇점인가는 확연히 알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와는 상반된 견해를 국회개원식에서 밝혔다는 깃은 의외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정직하고 진솔한 국정책임자를 원한다. 실수를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것이 더 큰 공감을 얻을 수있으며 아울러 난국타개책을찾는 츨발점이기도 하다. 정치·사회·경제등 국가상황 전반메 대한 국민들의 체감과위정자의 체감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그 차이는 바로 위민정치·국리민복을 가로막는 크나큰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안영자<부산시 금정 구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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