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제정 앞두고|여성단체들 감시나서

12개 민간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신혜수)는30일 오전 서울정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실에서 5개 정부부처와 경찰청,3개 정당에 보낸 「성폭력 추방대책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난3월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추방 종합대책의 세부지침을 묻고, 세부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개념전환 ▲성범죄 범주 의확대와 세분화 ▲가해자 형량의 상향조정 ▲가해자 교정,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과 국가적 지원을 위한 법안마련 ▲피해자진술의 우선적 증거채택 ▲검찰내 성폭력전담부서 마련등을 제안했다.
노동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종합대책에서는 1백명이상 사업장에 한해 직장내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내 성폭력은 영세업체에서 심각하다』며 영셰업체의 성폭력근절대책을 물었다.
이들은 특히 경찰청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과 관련, 신고를받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줄 것과 경찰들의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수를 요구했다.
또 보사부에 대해서는 지난 종합대책에서 밝힌 「6대도시 피해여성안식처」의 구체일정과 운영방안을, 문화부에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음란물 규제방안, 교육부에는 성교육강화 및 유해환경규제의 구체방안을 ane고 있다.
추진위는 10일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각부처의 준비상황과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3일 추진위측이 마련한 시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여성들이 성폭력위험에 처했을때 쓸수 있도록 「위험할때 세번!!」이란 구호와 함께 호신용 호루라기 볼펜1만개를 우선 제작, 이날부터 유관여성단체를 통해 1천원에 판매키로 했다.
또 남성도 「성폭력없는 사회만들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호루라기를 상징물로 착용토록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양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