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주민 64%가 법규위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들은 각종 규제의 강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중부대교수)는 16일 전국의 그린벨트내 주민 6백28명과 교수·공무원·연구기관종사자 등 전문가집단 1백76명 등 8백4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월 실시한 그린벨트 관리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주민중 28.7%만이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을 뿐 64.6%는 『있다』고 응답,훨씬 더 많았다.
위반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변경(27.7%),건축(20.7%),공작물설치(13.5%),토지형질변경(11%) 등이었는데 절차가 복잡하거나(36%) 법규를 잘 몰라(27.9%) 위반한 것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