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파병 길 열었다/PKO법안 “기습”통과/참원 특위

◎“군국주의 부활”… 내외 우려 소리/참·중원 본회의서 가결 확실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을 골자로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이 5일 오전 3시41분 일본 참의원 국제평화협력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자민·공명·민사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회당과 공산당은 지연전술로 법안통과에 대항했으나 시모조 신이치로(하조진일랑·자민당)국제평화협력특위위원장의 질의종결·기립표결로 PKO법안은 통과됐다.<관계기사 3면>
이에 따라 일본내에서는 물론 주변국들에서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5일 참의원 본회의에 회부,의결한뒤 곧바로 중의원 본회의에 보내 11일까지 법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사회당과 공산당은 PKO법안이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않고 기습적인 기립표결로 처리돼 무효라고 주장,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 등 관계각료의 문책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사회당과 공산당은 또 참의원 및 중의원 본회의에서 지연작전으로 법안통과에 강력히 대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국은 PKO법안을 둘러싸고 당분간 경색될 것 같다.
PKO법안은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환경복구·이재민구호·의료·휴전감시·문민경찰·선거감시 등 업무에 일본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