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턱없이 낮았던 재산세가 아닌가. 이를 바로잡으려면 한번은 충격이 필요하다. 다만 휘발유세.자동차세 등은 대폭 낮추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주택에 지금보다 높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지방세.국세는 왜 내는가.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해 국민이 내는 게 세금이다. 여기서 공평함은 가장 큰 기준이 된다. 따라서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다. 재산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종전에 거둔 세금이 공평치 못했다는 시각으로 보면 타당성 있는 조치다.
▶재산세는 시가와는 상관 없이 과세표준액이 책정돼 있었다. 왜 재산세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지게 부과했나. 재산세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현 시가를 조사하고 세율도 단순화한 뒤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부과해야 한다.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자동차세에 비해 낮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았던 재산세의 절대적인 수준을 얘기하지 않고서 단순한 인상률로만 논의를 전개할 경우 재산세 인상을 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형평성에 무게를 둔다면 이번 인상 방침에 찬성한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율은 50%를 넘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앞서 있다는 미국조차 이 비율은 30% 아래다. 간접세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부(富)가 편중된 우리나라에선 조세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이다.
▶1백원을 번 사람이 세금을 10원 낸다면, 7백원을 번 사람은 7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게 유치원생도 아는 계산법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