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PKO법안 통과전망/여야 의견접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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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이석구특파원】 유엔평화유지협력활동(PKO) 협력법안에 관한 민자당과 야당의 조정이 대충 가닥을 잡아 곧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은 그동안 공명당과 민사당의 협조를 얻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절충을 벌여왔다.
절충결과 자위대병력을 PKO에 파견하되 사전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엔평화유지군(PKF) 참여는 당분간 보류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됐다.
또 PKO 지휘권은 유엔에 맡기기로 합의됐다. 만약 자위대가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경우 일어날 위헌시비를 막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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