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개방 기필코 막겠다”/강현욱 신임농림수산 인터뷰

◎농어촌 실정에 맞는 농정 펼터
『농·어업 발전정책의 틀을 중앙정부에서 다 짜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지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상향식 농정시행에 중점을 두겠다.』
30일 오후 개각에서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발탁된 강현욱 전 경제기획원차관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 제시하는 방식에 농어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 농어민들이 창의적으로 구상해 사업을 펼쳐나가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시절 무이자 농어업기금 30억원을 조성,시·군별로 나누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게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강장관은 이 방식이 지방자치제를 꽃피우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또 현재 농가소득의 40%에 불과한 농외소득을 60%까지는 되도록 하는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은 그 생산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많이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농수산물 가공산업과 유통에의 농어민 참여 등을 통한 농외소득 신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장관은 이어 농어민의 소득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투자를 집중하면서도 하수도·화장실 개선등 농어촌 환경개선투자도 병행해 총각이 장가못가는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쌀시장의 관세화개방은 저지시키겠다는 강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있어서도 우리 농어민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첨예하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양보폭을 최소화하는 개방계획서를 제출한 뒤 협상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올해말까지가 시한인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해 강장관은 『농민의 일부의 반대로 정치문제화되어 있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설득의 문제』라며 『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소득이 올라갈 것임을 설득하는 등 많은 고뇌를 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김일기자>